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연대의 투쟁은 정당한가?

의료대란 현실화… 간호사 '파업 검토' vs 의료연대 '2차 투쟁'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세 차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일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(사진=대한간호사협회 제공)

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3일 오후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1일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했으며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없을 경우 17일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(사진=송승현 기자)

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료연대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 반대하는 쪽 손해나 찬성하는 쪽 이익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
전문가들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성사될 경우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는 간호사단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시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동의한 것으로 당시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함에 따라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.